공인알림문자

## 제안 배경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우편 또는 일반 문자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의 경우 배달 지연·미수령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 효력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모바일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자고지 수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동통신 3사(KT·SKT·LG U+)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한 법적 유통증명력 있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2018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여개 공공·민간기관이 도입하여 우편 고지서 업무를 모바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고객 Pain Point - 우편 고지서 발송 비용 과다 및 배달 지연·미수령 리스크 상존 - 일반 문자(SMS) 발송 시 발송·수신·열람에 대한 법적 증명력 부재 - 수신자 앱 설치 부담으로 인한 전자고지 확산 한계 - 피싱·스미싱으로 인한 공공·금융 안내 문자 신뢰도 저하 - 수신자의 핸드폰 번호 변경·통신사 변경 시 발송 실패 발생 - 다회선 보유자 중복 발송 또는 누락 문제 ## 솔루션 구성 공인알림문자(CORE)를 중심으로 RCS 안심마크(ADDON)와 리마인드 메시지(ADDON)가 결합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패키지입니다. KT·SKT·LG U+ 이동통신 3사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전자문서법에 따른 유통증명서를 발급합니다. CI(Connecting Information) 기반 수신자 매핑으로 번호·통신사 변경과 무관하게 정확히 발송되며, 수신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본인인증 후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은 통합관리자 사이트(mpost.biz/admin)를 통해 발송 결과·통계·유통증명서를 관리합니다. ## 도입 효과 - 다회선 발송 적용 시 발송 성공률 81.8% → 88.4%로 향상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에 근거한 법적 유통증명력 확보(발송·수신·열람 3단계 이력 증명) - 우편 발송 대비 비용 절감 및 실시간 열람 확인 가능 - RCS 안심마크 적용으로 피싱·스미싱 우려 제거, 수신자 신뢰도 향상 - 약 200여개 공공·민간기관 도입으로 검증된 운영 안정성 확보 ## 일정·단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기관과 공인알림문자 시스템 간 API 연동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용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전용선 설치, VPN 및 H/W 도입이 추가될 수 있으며, RCS 이용 시 RCS Biz Center(rcsbizcenter.com) 가입 및 브랜드 개설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BM 검수 시 입력 예정. ## 요금·가격 모델 발송 건당 이용료가 적용되는 종량제 방식입니다. RCS 안심마크 서비스는 기존 RCS 문자 메시지 이용료 외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상세 요금 체계 및 볼륨 할인 조건은 BM 검수 시 입력. ## 고객 사례·레퍼런스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코로나 대응 고용회복지원금 안내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통지문, 보험자격 안내 - 국민연금공단: 연금·산재보험제도 안내 - 국세청: 국세미납·환급금 안내 - 서울시·지자체: 민방위교육훈련 통지, 지방세 납부·미납 안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내 - 금융기관(라이나생명, Chubb 등): 보험료 납입최고, 자동차 납입최고 해지 안내문, 취급자변경 안내